2023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제도.

2023년 부동산 세금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크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1. 취득세

- 정의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 발생일 :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짜

- 취득세 과세표준 :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 -->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애그 감정가약,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다주택자 취즉세 중과 완화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 4%	12% --> 6%

 

2. 양도소득세 

- 정의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

- 발생일 : 부도산을 매각한 날짜.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율 과세구간 : 1,200만원~4,600만원 --> 1,400만원~5,000만원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억원 이하	38%	1.5억원~3억원 이하	38%
3억원~5억원 이하	40%	3억원~5억원 이하	40%
5억원~10억원 이하	42%	5억원~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 5년 --> 10년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2024. 05. 09. 까지 1년 연장

 

3. 종합부동산세

- 정의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일종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종전			개정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4.0%94억원 초과	3.0%	6.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5.02.75%	3.0%	6.0%	법인	2.7%	5.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150%

 

4.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 9억원 초과주택 --> 12억원 초과주택

 

5. 주택 증여취득세율 완화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세율 12% --> 6%

* 1,2주택자 증여 시 일반세율(3.5% 적용)

 

6.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완화 : 3개월 내 미입주 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 -->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

 

7. 월세 세액 공제율 한도 상향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최대 15%

 

8. 전세 워니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 까지 소득 공제

 

9.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 종전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원 이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지금까지 부동산상식 중 달라진 부동산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