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급명령신청방법1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1. 전세금지급명령 전세금지급명령이란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엔 소송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처럼 법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우편물을 보내면 결정문이 나오는 방식으로 매우 간소하고, 비용 역시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 송달료가 소송과 비교할 때 1/10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급명이 확정되면 승소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의 단점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임..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