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체크사항1 전세 사기 방지.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빌라왕, 주택 매매가 하락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의 원인으로 자의적 혹은 타의적 전세사기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마다 거론되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하면 안된다.... 공인중개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일부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느낌에 씁쓸한 마음도 감출 수 없네요. 빌라왕 같은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택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을 안하는게 아닌 못하는 상황이 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갭투자를 한 임대인, 그걸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같은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임대차3법 등 말도 안되는 법을 ..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