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 공시력 : 권리나 등기의 내용을 제3자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로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관계 없이 등기관이 서류만 하자가 없으면 등기를 하여 주는 것. * 공신력 : 등기를 신뢴하고 거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등기 사항(등기 내용)에 대하여 실체관계가 부합된다고 보아 그 효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경우 국가에서는 어떠한 배상도 해주지 않는다.. 2023.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