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1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4일 "선을 넘으면 안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꿰주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도 애매합니다. 애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친 사기와 급격히 떨어지는 집값 하락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을 어떻게 구분지을 것이가를 판단하는 기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매 유예 - 경매로 넘어간 피해.. 2023. 4. 25. 이전 1 다음
